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및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관련해선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인다고 한다”며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경제계의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