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민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주겠다”

美대법의 ‘관세’ 판결 앞두고 여론전
일각 “지방선거 패배하자 현금 살포”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관세 수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줄이겠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한 사람당 2000달러(약 290만 원)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빠르면 올해 말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종의 여론전을 벌여 우호적인 판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일 뉴욕 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등 주요 지방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자 다급해진 그가 현금 살포 정책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37조 달러(약 5경36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국가 부채)’을 갚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특히 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다. 수차례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그가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에서 “배당금은 현금이나 수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팁’ 소득세 면제,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자신의 재집권 후 각국 기업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며 대법원을 겨냥했다. 이를 두고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5일 대법원의 첫 심리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임에도 보수 대법관들조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하자 승소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을 거론하면 관세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지급에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대법원 측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의 관세 수입으로는 정부 부채 상환은커녕 예산 적자를 메우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배당금 지급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