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여야 공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또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이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 與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테타적 항명”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 野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00억 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