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문제땐 계약 취소”

김민석 국무총리. 2025.10.28/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하여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