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막판 조율…車관세율 인하 소급적용 추진

김정관 “이달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 발의”
자동차 15% 관세 이달 1일부터 적용 추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News1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을 8월 7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가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8월 7일은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

한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관세 인하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제출”이라며 “(미국은) JFS(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가 있으니 별도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공식 문서화가 완료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납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