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검찰개혁’에 대비하는 TF 출범…구성원 의견 모은다

입법 과정서 검찰 입장 전달 역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향후 검찰청의 기능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수청 등 2개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2025.09.30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에 대비해 신설되는 대검 내 첫 조직으로, TF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1일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을 부팀장으로 구성한다.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1회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TF는 검찰개혁의 주요 논의 과제로 △보완수사요구권 시행 방식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 여부 △경찰 전건 송치 필요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여부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무고나 위증 등 사법방해 범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고발 사건, 경찰·공수처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사 직접수사권이 필요한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 같은 논의를 위해 전국 검찰청 검사장 회의와 각 검찰청 연차별 검사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제도 개편 관련 의견 게시판을 신설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대검 등 지휘부가 여권의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TF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