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근본 원인 해결…회복적 활동 전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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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처벌 대신 복지 지원을 택했다. 생계형 절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생계형 절도 피의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회복적 경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구의 한 마트에서 A(53)씨가 35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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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또한 검찰 송치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A씨가 과거 허리를 다쳐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 생계형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A씨가 임시 생계지원비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자활 근로 안내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생계형 범죄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고, 회복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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