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꺼낸 핵추진잠수함, YS때부터 국방 숙원 사업

1차 북핵 위기때 YS가 사업 지시
극비리에 러 기술 입수했지만 역부족
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한미협정 적용 논란
文정부때도 공급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비교(왼쪽)와 주요 국가의 핵추진 잠수함. 동아일보 DB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등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한국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개발 시도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때였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군 전력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지시했다.

이에 1994년 국방부와 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은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입수해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러시아는 핵추진잠수함을 201척이나 제작한 상태였고, 중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도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른 나라가 설계한 디젤 잠수함의 도면을 가져다 기술을 이전받아 겨우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핵추진잠수함 선체 설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다만 이때도 사업 진척은 더뎠다.

특히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국군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이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사업은 다시 중단됐다. 재정확보 문제 및 잠수함 기술인력과 인프라 부재 문제도 컸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됐다. 사업을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최종적으로 미국 측의 거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측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관련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해 진행했던 전문가 토론회에서 에릭 프렌치 뉴욕주립대 교수는 “한국이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핵추진잠수함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소장은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한국의 핵 역량 개발이 다른 나라의 핵 역량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한다면 허영으로 가득찬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된다. 탄탄한 전략적인 근거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