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번 빚지면 죽을때까지 쫓아와… 금융 너무 잔인”

자영업자 채무탕감 필요성 강조
“여론부담… 국민이 용인해 줬으면”
“국감 증언 거부-거짓말 허용 안돼”
일각 “조희대-한덕수 에둘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른쪽은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며 “금융 문제에 대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적 양극화는 물론 장기 저성장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자영업 채무 해결 못 하면 성장률 더 떨어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채 탕감 등 채무 재조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 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향해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이자 수입만 약 30조 원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해야 된다”고 서민 금융 강화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감 거짓말 허용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를 근거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공직자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냐. 왜 내버려두느냐”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