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우선순위는 캄보디아 당국이 신원 확보한 우리 국민 ‘웬치’ 내 구금 한국인 숫자는 불명확…결국 캄보디아 협조 필요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살인과 사기 혐의로 A 씨 등 30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쳐
광고 로드중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현지에 구금 및 감금된 우리 국민을 최대한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환 우선순위는 범죄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이 될 것으로 14일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안에 대해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은 세 번째다.
현재 대통령실과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는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가능한 인원부터 ‘단계적 송환’도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기 투입 대신 정부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상황에 맞는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신고된 300여 건 중 70~80%는 거취 확인…‘웬치’ 감금 현황 파악 안 돼
문제는 캄보디아 당국에 신원이 확보된 이들이 아닌, 범죄 단체에 감금된 이들의 송환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하에 ‘물리적 수단’ 동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납치·감금 등과 관련해 영사 조력 요청 신고는 올 8월까지 300건을 넘었다. 다만 그중 대다수는 이미 한국에 귀국했거나, 추방 또는 현지 경찰 당국에 체포되는 등 신원과 거취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광고 로드중
나머지 20~30%에 대해선 신고한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외교부나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후속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상당수가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의 수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관련 현황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News1 DB
여당서 “군 파견 필요” 의견 제기…결국 캄보디아 협조 필요
광고 로드중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의 공권력 행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한 한계가 명확한 것이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이 신속하게 대규모 단속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에서 캄보디아를 제외하는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하거나, 필요시 우리 군의 ‘위력 시위’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집단의 범행을 위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전력을 투사해서 힘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라며 최영함(DDH-Ⅱ) 등 우리 해상 전력의 캄보디아 해역 파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