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못갚을 빚은 신속 탕감해야…금융사 이자수익 年 30조, 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4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야 묵은 밭을 걷어내는, 새싹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열고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하시는 분은 요즘 빚 때문에 문제”라며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문제, 부채 문제, 또 한가지는 우리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전부 자영업에 많이 편입돼 있다”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필기를 하고 있다. 2025.10.14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격차가 너무 심하다. 자원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못 쓰고 사회가 가진 자원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 완화하는 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한다”며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니다”며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거의 제로에서 3분기 되니까 0.91%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데, 지표는 많이 개선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 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라며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산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라며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4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 홍석천 씨 등을 비롯해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이 나왔다.

‘자영업 멘토’로 참석한 홍 씨는 이 대통령 옆에 앉아 “저는 다 망했다”라며 농담조로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큰일났다. 홍석천 선생도 접으면 안 되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 씨는 “제 자리가 통 옆자린지 모르다가 긴장 살짝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 정권마다 저를 찾아주시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며 “그런데 오늘을 통해 이번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잘 생기셨다. 제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약 30조원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들의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저희가 많이 늘리려고 한다”며 “금융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국가 발권력, 국가 정책 역량을 투입해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기에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때문에 공적 책임도 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는 게 결국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