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하고 거짓말 반복…위증수사 왜 안하나”

국무회의서 ‘국가 기강의 문제’ 강조…“요즘은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국가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가짜 정보, 왜곡 정보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됐다”며 “그게 주류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다. 사과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요즘은 반대다.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인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정보에 기초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죄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나. 검찰,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행사를 제대로 안하거나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 엄한 사람을 잡거나 하면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했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유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론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 냅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언제 고발했고, 수사는 어떻게 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 배고파서 계란 한판 훔친 것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는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이미 승진을 했더라도 사후에 취소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 않나.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잘 골라내시라”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