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행 6개월 앞 ‘돌봄통합’… 지자체 47% 전담조직 없어

147개 지자체서 시범사업 참여
45곳엔 전담 인력 한명도 없어
지역별 돌봄격차 발생 우려 커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뉴스1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절반가량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전담 인력도 없어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해져 일상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지난달 새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이 한 자릿수에 그친 지자체는 90곳(61.2%)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시범사업 지자체들조차도 조직과 인력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이에서도 전담 조직과 인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주 서구(18명)였다.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전담 인력을 두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담 인력이 1명인 경남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임자도 사업을 실제로 해 보지 않아 딱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위원장은 “지자체 간 전담 인력이나 조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장의 의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우수 사례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원을 재배치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며 “지역 특성별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 공무원 인사에 맞춰 (인력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