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각 공관에 전파한 비밀 문건인 만큼 사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국내 경제 상황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5일 ‘최근 국내 상황 관련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재외공관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전문은 외교부가 외교 현안이나 정부 지침을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비밀 통신문서다.

해당 전문에는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경제 기반 견고”, “주재국 내에 현 국내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해외 투자자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장에게 조치 사항을 전파한 셈이다.

다만 비상계엄 직후 주가 급락, 환율 상승 상황에서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단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외교부는 외교관들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내 상황을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후 사흘간 시총이 72조 증발했고 코스피 지수는 13.69포인트 내렸고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이 올랐는데 ‘경제 기반 견고’와 같은 말은 파견 외교관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당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을 일부 외신 기자에게 배포해 논란이 됐다. 이 입장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계엄 당시 외교부발 메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메시지는 국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메시지가 정권 포장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