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백해룡 경정 수사팀 합류 등 수사도 보강”

이재명 대통령. 2025.9.30.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 부처에 이번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보강해 엄정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의 국감 출석 요구를 수용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등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풀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불러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마약 관련 범죄를 인천세관, 검경, 국정원, 방첩사령부 등이 외압에 의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덮어놨다.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내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이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