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872곳 중 393곳 아직 미보수…경기 219곳 가장 많아

미보수 10곳 중 7곳은 관리 시급 판정
4년 전 120곳 발견하고도 89곳 방치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5년간 전국에서 발견한 싱크홀 2곳 중 1곳은 아직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8474㎞ 지하탐사에서 발견한 공동(空洞)은 87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9곳(55.0%)은 보수가 끝났으나 393곳(45.0%)은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보수 상태인 공동 10곳 중 7곳(74%)은 관리가 시급한 긴급·우선 등급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공동 등급은 긴급·우선·일반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긴급 등급은 발견 즉시 메워야 하며 우선 등급은 발견 3개월 내, 일반 등급은 6개월 내 복구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141곳), 경남(136곳), 대구(77곳), 경북(64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발견한 공동 120곳 중 89곳(74.2%)은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 완료율이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라며 “싱크홀은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인만큼 공동 발견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 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