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핵심이슈 공방 與 “吳, 강북 재건축-재개발 미진”… 野 “李, 규제 일변도 정책 되풀이” 서울 집값 뛰면 투표 보수화 경향… 與, 3040 지지층 인구도 줄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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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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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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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