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6.5/뉴스1 ⓒ News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호출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불러낸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에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급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차 조사했고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