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희대, 일반증인과 동일 잣대”…초유의 동행명령 시사

조희대 대법원장.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했다. 조 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아 국회법에 따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 증인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가 감사가 끝날 무렵 돌아와 종합 답변을 했다. 입법권한과 사법권한을 분리한 삼권분립 취지 때문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라며 “윤석열 불법석방, 술접대 의혹, 지귀연에 대한 면죄부 발부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에선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민세금 들어가니 실제로 증원 예산이 이정도 필요한지, 대법관 한 명당 사무실 75평이 필요하다고 하니 집무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내린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올려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은 아직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며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의구심 가지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는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등에 제기하는 갖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국민의힘 의혹제기에 대해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에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감사원 권고 무시, 이중화 대책 외면 등 지난 정권 과오는 덮은 채 남 탓 시전만 하는 국민의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