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2025.4.10 뉴스1
한 전 대표는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며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 한다던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하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 이재명 방북대가(방북 사례금)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들’ 중 하나”라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되었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7 뉴시스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주장에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 대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이화영 등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