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겨냥 ‘공수처가 대법원장 모든 범죄 수사’ 추진

[최악 법사위]
野 “민주당 수사기구 만들어” 반발
與 ‘국회 불출석때도 수사’ 법안 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범죄 등 제한된 범위만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키로 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