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 또 늘었다…이혼 빼고 민사·형사·가사 재판 모두 증가

‘2025 사법연감’…6691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재판상 이혼 건수 2만6849건으로 유일하게 줄어

대법원 전경 ⓒ 뉴스1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유일하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법원이 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91만5400건으로 전년 666만7442건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작년(8.11%)보다 줄어들었지만 접수 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470만9506건으로 전년(457만 6462건)보다 2.91% 늘었다.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으로 전년(171만3748건) 대비 6.17% 증가했다. 가사사건도 전년 18만2226건에서 19만2530건으로 5.65% 늘었다.

대법원 제공

전체 접수 건수 기준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9799건이 접수돼 전년(85만926건) 대비 3.39%,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7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818건) 대비 2.8%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958건으로 전년(1만2152건)으로 23.09% 증가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026건인데 이는 작년 1만2150건과 비교하면 7.21%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는 23만9981건으로 전년(23만6981건)보다 1.27% 늘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2162건으로 전년(7만9453건) 대비 3.41%,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2만1102건)과 비교해 17.9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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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감소했다. 작년 2만6849건을 기록해 전년 2만7501건에 비해 2.4% 줄었다. 2022년에는 2만9861건을 기록해 3만 건에 육박했으나,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접수 건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만848건으로 전년(5만94건)대비 1.5% 소폭 증가했다.

1심 지식재산 사건 접수 건수는 620건으로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 동의율은 86.5%를 기록했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은 2만8892건, 단독사건은 26만8622건, 소액사건은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전체 접수건수의 99.9%를 차지한다.

대법원 제공

가사전자소송의 경우에도 3만9966건이, 행정전자소송은 2만87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전체접수 건수에서 각각 99.5%, 100%를 차지한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전자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