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재정 부담땐 국회 동의 받을것”

野, 대정부질문서 ‘비준 필요성’ 묻자… 金총리 “협상 결론 시점 필요할수도”
조현 “한미정상회담 문서화 안한 건… 우리 경제 걱정 될 내용 있었기때문
시진핑, 경주 APEC 참석 거의 확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김민석 “대미 투자, 재정 부담 사안은 국회 동의 받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5.뉴스1

이날 김 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 60조 1항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개정 협정에 서명하고 3개월 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가결해 2019년부터 협정이 발효됐다.

앞서 미 정부는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3500억 달러대미 투자 펀드에는 정부 보조금과 보증,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문서화를 하지 않아 실무협상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며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한다는 것에 우리와 합의했다”고 했다.

● 조현 “중국 APEC 참석 확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6. 뉴스1

조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정 짓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들은 중국의 APEC 참석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17, 18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 나선다.

김 총리는 ‘북한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제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제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꼭 APEC 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논란을 부각하며 내란 종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켰다.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하는 영상을 체포 이튿날인 5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2025.9.6. ICE 홈페이지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외교력 부족을 질타했다. 박충권 의원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9월 4일은 ‘대한민국 외교 국치일’이었다”며 “정부는 (관세 협상에 대해) 역대급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안보 협력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같은 중요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