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배제…이런 일은 처음”

대통령실 “입법부 존중” 밝히자 우려 확산
“2004, 2017년에도 각계 의견 모았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15/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요청은 사법개혁 논의에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삼권 분립과 재판 독립에 반하는 부적절한 요구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원장회의 참석자는 “1997년, 2004년, 2017년 사법개혁 당시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엔 그런 절차 없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낸 즉흥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4명 정도 증원을 우선 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치권 공세에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과정에 어떻게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한 나라의 사법부가 바뀌는 건 매우 큰 변화라 잠깐 해봤다가 다시 돌릴 수는 없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등 기존 사법부 내에서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