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 “조직 확대하고 중요 회의 생중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뉴시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5일 “보안과 비밀 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 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조직과 인력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 제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 수립과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2년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으면서 사퇴하는 등 국교위는 몸살을 앓았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