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건 탄핵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2025.4.10/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낸 데 대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20여분 뒤 재차 글을 올려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올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날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에 무게를 싣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별도 브리핑에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수습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