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며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추 위원장은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