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선 공약대로 10억서 상향 추진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방침… 징벌 배상에 유튜버도 포함 시사
檢개혁 후속입법은 “정부가 주도”

8·15 국민임명식때 맸던 ‘초심’ 넥타이 다시 착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 맸던 하얀 넥타이를 다시 착용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 원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의적 허위 보도는 물론이고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도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유튜브는 제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