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 채무 4년뒤 1360조 될듯

국민 세금으로 갚는 질나쁜 나랏빚
보증채무 더하면 재정부담 200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 2029년에는 136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 채무’를 더하면 재정 부담이 20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926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년 전(815조2000억 원)보다 111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7년 1133조 원, 2028년 1248조1000억 원, 2029년 1362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1.1%에서 2029년 76.2%로 커진다.

여기에 잠재 채무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 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도 720조2000억 원에서 847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