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대 67% 방안 등 논의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환경단체 등이 항의 행진하고 있다. 2023.4.14 뉴스1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게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효과 제한적일 수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t 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할당 혜택은 유지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