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볼 것…기업인 우려 잠재울 것”

김병기 등 與 지도부, 국회서 경제 6단체 대표단 면담
“상법·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당정협 후속조치 만전”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 일환으로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사독재시절부터 배임죄 수사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 잡힌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상받고 국민은 공정하고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경제 형벌 민사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로서 지원하겠다”며 “지금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좋은 정책이 마련되면 희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이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며 지혜를 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시행 전까지 당정협 후속조치에 만전 기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번 면담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경제단체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