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 8.1% 증액… ‘선심’ 안 쳐내면 나랏빚 통제 불능 될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 기조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55조 원 늘어난 ‘슈퍼 확장예산’인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단기적 경제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지출 증가율 8.1%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3년의 연간 평균 증가율 3.5%의 2.5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만 적자국채를 110조 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예산을 10조1000억 원으로 3배 늘리고, 연구개발(R&D) 예산도 20% 가까이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의 비중이 큰 의무지출 항목이 9.4% 급증하면서 전체 지출의 절반을 넘겼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도 여럿 포함됐다.

내수 경기 침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1.9%)에 못 미치는 1.6%에 그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1400조 원을 돌파해 내년 말 1415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선을 처음 넘어서게 될 국가채무는 심각한 걱정거리다. 정부는 27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세제 정상화’를 통해 빚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침체가 올해처럼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세금이 정부 기대보다 덜 걷혀 나랏빚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같은 재정확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현 정부 임기 말이면 비(非)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국가채무 비율 60% 선’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나라 곳간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을 샅샅이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