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영 최대 장애물은 금융 접근성-세금”

상의 ‘기업환경 현주소-개선’ 보고서
韓, R&D 간접지원 주요국보다 적어
“인센티브로 성장 기업 격려해야”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노동 규제를 가장 큰 경영 장애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민간 싱크탱크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의 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33.9%) △세금(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SGI는 한국 기업들이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WBES 기준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1점)보다 높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적용 범위 제한으로 인해 체감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또 SGI는 “한국의 R&D 간접지원(세금 인센티브)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군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R&D 간접지원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5.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1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로는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