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쉽지만 수사 차질은 없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향후 수사 진행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와 관련한 해석을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지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그 법적 평가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들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할 때랑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디테일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아마 수사가 끝나갈 즈음에는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면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 안 됐다고 본다”며 “다만 그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못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바로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