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약 158만 건 중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가 18.8%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18.3%)를 앞질렀다. 특히 살인 사건 피의자 4명 중 1명이 61세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강력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만 봐도 60대 피의자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집에선 사제 폭탄이 발견돼 인근 주민까지 공포에 떨었다. 4월 서울 관악구에서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화염 방사기로 불을 지른 것도,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방화를 시도한 것도 60대 남성이었다. 3월에는 70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60대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61세 이상 피의자 비율은 2014년(8.8%)에 비해 2.1배나 늘어났다. 고령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 급증이다. 퇴직, 실직 이후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한 ‘젊은 노인’들의 상실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직 신체적으로 왕성히 일할 나이인데 일자리는 구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가족 해체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한 분노가 쌓이면서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과거 고령자 범죄는 주로 소액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였으나 최근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폭한 강력 범죄가 늘어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령화 이전에 설계된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고령자가 부양 대상으로만 비치며 ‘노인 거부’ 문화도 심각하다. 고령자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령자에게 지나치게 배타적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현금성 복지에 치우쳐 있을 뿐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현저히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자 범죄 증가라는 이상 신호를 고령 사회로의 전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