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 이첩 말라는 국방부 압력 있었다” 특검 진술 확보

채상병 사건 재조사 TF원 진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11. 뉴시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로부터 “국방부 압력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우회해서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2023년 8월 조사본부 TF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A 중령을 불러 조사했다. TF는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넘겨받아, 임 전 사단장 이첩 여부를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TF는 2023년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달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는 결론을 냈다.

A 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장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압박으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지난 11일에도 TF에 소속됐던 B 준위와 C 준위를 불러, A 중령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TF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TF 관계자에게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박 전 보좌관은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A 중령 등의 진술과 함께 이 녹음을 수사 외압의 증거로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