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대, 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 합참엔 보고 안해”

특검, 김용현에 ‘비선 직보’ 가능성 수사

뉴스1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6, 7월경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작전 계획이 담긴 대통령용 보고 문건을 만든 뒤에도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평양 드론 작전’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세우는 기획 단계에서 합참을 패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V 보고서’ 합참엔 보고 안 돼”

12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V 보고서’가 합참에 보고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드론사 같은 일선 사령부는 합참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V 보고서’는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V 보고서’의 건의사항 란에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데 합참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직보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용산에 ‘V 보고서’를 직접 들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이 여러 부 출력해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드론 작전’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6~8월 기획된 만큼 당시 김 사령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비선 직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관급인 경호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9~12월에는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뉴스1

● “합참의장, 작년 9월 ‘평양 드론 작전’ 보고받고 반대”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평양 드론 작전’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야 김명수 합참의장 등에 작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의장이 작전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 전후로는 드론을 평양에 날리는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고,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을 보고받은 뒤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의 강경한 지시로 작전을 시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드론사는 지난해 6월경 합참에 드론을 띄워 전단을 뿌리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전투 실험 계획을 보고했고, 평양으로 드론을 날리는 작전은 김 전 장관 취임 전엔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인 11일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드론사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 11월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공식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