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똘똘한 한채 아닌 똘똘한 주식을“…주식양도세 50억 유지 거듭 강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신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대신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성장에 훨씬 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또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기존의 소액 투자자는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라는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며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낸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오래 전 (과세 부과 대주준 기준이)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다시 50억 원으로 올라간 거니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고위당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이 열리기 전까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장은 전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