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내주 재판도 불출석땐 구인영장 요청할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무산된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다음 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아마 계속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할 거 같은데, 특검팀은 출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국회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은 군과 경찰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 대표로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당시 의장으로 수행한 역할,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부 참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팀으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폭거”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중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팀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4시부터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 조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전 부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했다. 

11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