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관련 前출입국본부장 압수수색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8.2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오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등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이 전 본부장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및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