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담이 친딸 살해 이유가 되나” 60대女 2심서 형량 늘어

억대 채무에 우울증 주장…재판부 “책임 회피” 징역 15년 선고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업 실패와 채무에 시달리다 친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코로나로 3억 빚져…집에서 딸 수면제 먹여서 살해

A 씨는 2023년 2월 1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에 있는 자택에서 33세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딸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수면 중인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식당이 폐업하며 약 2억 원의 채무를 졌고,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 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3억 원에 이르는 빚에 압박을 느낀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과 환청 등 증상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수면제 먹어 기억 안 난다”는 진술…1심은 징역 12년 선고

다만 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저 역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뇌경색 후유증, 우울증, 환각·환청 등 정신과적 증상도 일부 겪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재판부 “1심부터 변명 납득안가”…형량 3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강도 높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1심보다 3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