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예산 5년간 60% 늘었지만, 국제경쟁력은 ‘최하위권’

10년새 경쟁력 52→61위 하락
대한상의 “일률적 지원보다는
역량있는 中企 집중 지원 필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60.2% 늘어났음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7% 증가했고, 예산은 21조9000억 원에서 35조 원으로 60.2% 확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15년 52위에서 2025년 61위로 내려갔다. 조사 대상이 70개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하위권이었던 셈이다. 반면 중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같은 기간 25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했다.

상의는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우수 인재 확보 △자금 지원 등의 차등화된 지원을 하는 식이다. 또한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에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