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은 주적 아니라 위협…미사일 쏠 필요 없게 할수 있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野 질의에 답변
“9·19군사합의, 南이 선제적으로 복원할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니며 위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을 지칭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 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를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변경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22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바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외란 혐의 중심에 선 북한 대상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다”며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 정찰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선제적인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면서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뤄진 합의로 상호 간 적대 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 등 비무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서해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의 행위를 벌였고 정부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합의의 효력 정지 안을 통과시켰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