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金, 격노설 나온 안보실 회의 참석 尹 지시 내용 등 캐물을 듯 수사외압 행사했는지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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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할 때 이를 국방부와 논의한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도 8일 불러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당시 채 상병 사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고 격노하며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격노를 한 것인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차장이 회의 직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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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노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넘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후 군 검찰단이 회수했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