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 조작 TF 띄운 與… 정치공세 아닌 증거로 따질 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기소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 4건을 우선 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인 배상윤 KH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 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나.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정영학 씨도 지난해 말부터 “검찰의 구속 압박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배 회장은 여러 범죄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고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물이고, 정 씨는 1심 판결을 앞둔 형사 피고인이다. 새로운 진술이 나오긴 했으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사법부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다.

민주당이 규명 대상으로 정한 네 사건은 “꿰맞추기 수사”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재판에서 공방이 치열했다. 쌍방울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연어 술 파티를 열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도 무죄 알리바이라면서 자기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록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수정 흔적이 있어 증거가치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상반된 주장이 교차하는 이들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말고는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섣불리 “조작 기소”라고 규정할 경우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고,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다. 벌써 야당에선 “검찰 개혁의 외피를 두른 정치 사법화”라고 비판하지 않나. 재판 당사자들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