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무주택자 ‘내집마련’ 문턱 높여… 보완 필요”

건설산업硏 ‘6·27대책 분석’ 내놔
디딤돌 등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
“무주택자 대출한도 탄력 운영을”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까지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획일적인 정책으로 중산층과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4일 발표한 ‘6·27 대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대출 총량 관리와 잔금 대출 한도 제한이 중산층이나 무주택자의 시장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생애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률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지원 대상이던 중산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다.

건산연은 생애최초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우대 구간을 신설하거나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 연계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저가·중소형 주택과 입지와 교통 기반을 고려한 공공주택이 선제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적 효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정책 방향성과 기준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