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제시안 격차 720원으로 줄어…오늘 최저임금위 10차 회의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나란히 앉아 있다. 2024.07.08.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72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지난해 대비 8.7% 인상), 경영계는 1만18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양측 협의로 720원까지 좁혀졌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