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尹 2차조사 앞두고 이주호-박종준 소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4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 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렀다. 앞서 특검은 2일 비상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서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고 한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6 뉴스1

이날 특검은 박 전 처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약 17 시간의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진술들을 확보한 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국무위원,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마친 특검이 1차 조사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