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업무보고… “주택시장 과열” 시장선 ‘하반기 한차례만 인하’ 무게
한국은행이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와 한은 주요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이 4월 5조3000억 원, 5월 6조 원으로 확대되자 한은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부터 대출 한도를 옥죄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지만 실제 대출 실행까지 시차가 있어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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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규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 1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물가 영향 등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