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등 강공 드라이브 노란봉투법-양곡법은 속도조절 野, 오늘 김민석 ‘국민청문회’ 열어 상법개정안엔 “기업 죽이기” 반발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할 방침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입법 및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상법 개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들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를 뒀다.
● “총리 인준안, 다음 달 3일에는 표결해야”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 가동이 지연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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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앞줄 오른쪽부터)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해 ‘국민주권 정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8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주=뉴스1
“총리인사 철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유용원 박성훈 나경원 김용태 강선영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일정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상법 개정안 금주 내 처리 방침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주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외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라며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7월 임시국회까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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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 목줄 조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